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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1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71 (Scope of Transport System Intelligence Projects)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building,빌딩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지능형교통체계를 설계ㆍ구축ㆍ유지 또는 보수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signing,디자이닝 building,빌딩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오 repairingr리페r링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2.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ㆍ통신ㆍ제어 등 지원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supporting서포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3.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처리ㆍ보관ㆍ가공 또는 제공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llecting,컬렉팅 processing,프r라세싱 storing,스토r링 refining,r러f파이닝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교통정보제공과 관련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1.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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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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