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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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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6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Medium-Term Investment Plans)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by바이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지침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by바이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reof.ð데r러v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o투 secure시큐어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in인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by바이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dedicated이v밸류에이션-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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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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