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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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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55 (Completion Authorization of Multimodal Transfer Center Development Projects)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o투 obtain어브테인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ㆍ주소

1. Theð더 name네임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2. 사업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4. 사업시행기간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5. 토지이용계획

5.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6. 기반시설계획

6.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10.14, 2015.6.1, 2016.8.31, 2022.1.21, 2026.9.15>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1. Completion컴플리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completion컴플리션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2.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map맵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3.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3. A어 list리스트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reversionr리v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sr리포츠 by바이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on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56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and앤드 old오울드 and앤드 new누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arison컴페r러슨 maps맵스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where웨어 replottingr리플라팅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land랜드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35 (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where웨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re아 reclaimed);r리클레임드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6.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7.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8.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f이f프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④ 법 제6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4)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6.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7. 삭제<2011.8.11>

7. Deleted.<2011.8.11>딜리티드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8. Port포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ㆍ국토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uman휴먼 Settlements,세털먼츠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⑤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Theð더 name네임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4. 준공인가 연월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5.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⑥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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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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