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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7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Basic Plan for Developing Multimodal Transfer Centers)

법 제4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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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환승센터의 계획 수립 단계별 특징 및 평가내용(이하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라 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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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개발 전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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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환승센터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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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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