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6 (Scope of Setting Connected Transport System Impact Zones)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7.3.29>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etting세팅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act임팩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act임팩트 zone존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0 kilometers컬라머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1.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he^ð더 zone존 within위^ð딘 40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port포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 Airports에어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he^ð더 zone존 within위^ð딘 40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해당 시설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3. Complex캄플렉스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among어멍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zone존 within위^ð딘 40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4.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zone존 within위^ð딘 40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lex;캄플렉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5.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zone존 within위^ð딘 40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lex;캄플렉스

6.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6.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the^ð더 zone존 within위^ð딘 30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은 법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때에 하여야 한다.

(2)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act임팩트 zones존즈 shall섈 be비 set셋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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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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