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23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Special Transport Measures, etc.)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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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대규모 파손

1. Large-scale라지-스케일 damage대머지 to투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교통수단의 추락ㆍ탈선 등 대규모 재난의 발생

2.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crashes크^r래쉬즈 or오 derailments디^r레일먼츠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3. 국민생활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감염병 확산, 테러 등 큰 재난의 발생

3.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major메이저 disasters디재스터즈 causing카징 enormous이노머스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citizens'시터즌즈 lives,리^v브즈 such서치 as애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errorism;테^r러^r리점

4.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위기의 발생

4.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energy에너지 crisis크^r라이시스 seriously시^r리어슬리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5.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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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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