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3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03 (Matters Deliberated by the National Transport Committee)

① 법 제10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신규사업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3.29,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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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개발사업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2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b)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2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다.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c)시 Airport에어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1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d)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new누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2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2.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2.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50 billion빌리언 or오 more;모

3. 연구ㆍ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50 billion빌리언 or오 more.모

② 법 제106조제2항제15호에 따른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2) The^ð더 times타임즈 at앳 which위치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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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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