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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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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1조(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및 상호

3. 기술능력, 전문인력 등의 보유 현황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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