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Utilization and Fostering of National Supercomputing, Article 7-2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ies)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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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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