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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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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ㆍ발전 추진체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Act on the Utilization and Fostering of National Supercomputing, Article 7 (National Supercomputing Committee)

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어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9>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thereunderð데r런더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execution;엑서큐션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ising디v바이징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budget버짓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3의2.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percomputers;수퍼컴퓨터즈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resources;r리소시즈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resources;r리소시즈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

6.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forf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reunderð데r런더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execution;엑서큐션

7. 첨단연구망의 유지ㆍ보수ㆍ활용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pair,r리페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researchr리서치 network;네트워크

8.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8.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execution;엑서큐션

9.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5)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어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haired체어드 by바이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⑥ 위원회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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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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