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6.

②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national내셔늘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holder")호울더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national내셔늘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Form^f폼 No.노우 7,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