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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철도공단법

국가철도공단법 제40조(과태료)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40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6-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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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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