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9조(벌칙)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39 (Penalty Provisions)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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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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