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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철도공단법

국가철도공단법 제29조(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29 (Exemption from Obligation to Purchase Bonds, etc.)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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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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