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28 (Entrustment of Authority for Vicarious Execution)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The head of a Si/Gun/autonomous Gu may entrust to the Auth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uthority for vicarious execution under Article 89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with respect to projects carried out by th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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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