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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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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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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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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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bleased서블리스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them^ð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or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y^ð데이 are아 conditioned컨디션드 on안 being비잉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