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4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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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succeeds석시즈 to투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