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17 (Raising Funds)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9.11.26>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2.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bonds;반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3. Borrowings바^r로잉즈 (including인클루딩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brought브^r롯 in);인

4.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4.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for^f포 railway-related^r레일웨이-^r릴레이티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5. 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5. Revenue^r레^v버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6. 자산 운영 수익금

6.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7. 그 밖의 수입금

7.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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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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