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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7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17 (Payment of Acceptance Price of Bonds, etc.)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bonds,반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ave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pay페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ond반드 valuev밸류 theyð데이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2) A어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bonds반즈 may,메이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perform퍼f폼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2)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3) Bonds반즈 may메이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until언틸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irð데어 acceptance액셉튼스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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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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