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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9조(자료의 제출 등)

Regulations on the National Policy Coordination Meeting, Article 9 (Submission of Materials, etc.)

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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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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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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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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