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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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ies,팔러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and앤드 agreed어그^r리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and앤드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easons^r리즌즈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report^r리포트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them^ð뎀 to투 the^ð더 Meeting.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