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4조(적용 범위)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①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장(복무)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Unles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this Act does not apply to the Director, Deputy Directors, and Director of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rector"), except for Chapter 5 (Service).
② 국가정보원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3조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Unles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this Act does not apply to persons belonging to agencies or organizations other tha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o are dispatched to and working 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xcept for Articles 13 and 14, Chapter 5 (Service), Article 23, and Chapter 9 (Penalty Provisions).
③ 임기제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0조, 제23조, 제7장(징계)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3) Unles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this Act does not apply to fixed-term employees, except for Articles 8, 13, and 14, Chapter 5 (Service), Articles 20 and 23, Chapter 7 (Disciplinary Action), and Chapter 9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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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