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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정보원직원법 › 제1장 총칙

국가정보원직원법 제4조(적용 범위)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①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장(복무)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Deputy데퓨티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except익셉트 forf포 Chapter챕터 5 (Service).서v비스

② 국가정보원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3조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who후 are아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and앤드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except익셉트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4, Chapter챕터 5 (Service),서v비스 Article아터클 23, and앤드 Chapter챕터 9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③ 임기제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0조, 제23조, 제7장(징계)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3)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cept익셉트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8, 13, and앤드 14, Chapter챕터 5 (Service),서v비스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3, Chapter챕터 7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Chapter챕터 9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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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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