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30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73조의3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n general-service public officials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employees. However, Articles 17, 18, and 7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do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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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