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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원직원법 › 제6장 신분보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23 (Investigation of Employees)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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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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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it잇 begins비긴즈 and앤드 when웬 it잇 concludes컨클루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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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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