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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1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41-2 (Request for Review or Re-Review)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말한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징계의결서 사본과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meaning미닝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forf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re-review)r레이-r리v뷰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case-related케이스-r릴레이티드 recordsr러코즈 attached:어태치트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1.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and앤드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proof;프r루f프

3.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

3.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제1항의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2)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throughθ쓰r루 4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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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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