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1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41-2 (Request for Review or Re-Review)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말한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징계의결서 사본과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 the person entitled to request a disciplinary resolution intends to request a review (meaning a re-review for resolutions of the Senior Disciplinary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82 (2)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person shall,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being notified of the disciplinary resolution under Article 42, submit to the Senior Disciplinary Committee a request for review (re-review) of the disciplinary resolution stating the following, with a copy of the written disciplinary resolution and case-related records attached: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1. The purport of the request for review or re-review;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2. The grounds for the request for review or re-review and the means of proof;
3.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
3. The misconduct, work performance, and achievements of the person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and other circumstan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