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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2조(징계 통보)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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