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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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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8조(경력평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18 (Career Evaluation)

① 경력은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으로 구분하여, "갑"경력은 해당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 이상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하고, "을"경력은 차하위(次下位)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하며, "병"경력은 해당 계급 상당의 다른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한다.

(1) Careers커r리어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어 careers,커r리어즈 "B"비 careers,커r리어즈 and앤드 "C"시 careers;커r리어즈 "A"어 careers커r리어즈 are아 NIS니스 service서v비스 careers커r리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or오 higher,하이어 "B"비 careers커r리어즈 are아 NIS니스 service서v비스 careers커r리어즈 in인 theð더 next넥스트 lower로워 rankr랭크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and앤드 "C"시 careers커r리어즈 are아 service서v비스 careers커r리어즈 as애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어 rankr랭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② 경력평정은 경력 개월수를 단위로 하여 평정점수를 계산하되,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을 경력평정점수로 한다.

(2) Career커r리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oints포인츠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career,커r리어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oints포인츠 forf포 "A"어 careers,커r리어즈 "B"비 careers,커r리어즈 and앤드 "C"시 careers커r리어즈 shall섈 be비 theð더 career커r리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core.스코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직원의 경력평정점수는 "갑"경력 및 "을"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수행한 직무의 난이도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각 평정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1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areer커r리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core스코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oints포인츠 forf포 "A"어 careers커r리어즈 and앤드 "B"비 careers.커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fficulty디f퍼컬티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may메이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nd앤드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each이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oint.포인트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직무의 난이도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12.17>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difficulty디f퍼컬티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⑤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8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areer커r리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eight에잇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⑥ 경력평정 대상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8.11.20, 2024.12.17>

(6)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areer커r리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1.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aken테이큰 to투 perform퍼f폼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2.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

2.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aken테이큰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3.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

3.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inimum미너멈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2) 1 (c)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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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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