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imed에임드 at앳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rights^r라잇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aimed에임드 at앳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imed에임드 at앳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terruption,인터^r럽션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rights^r라잇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aimed에임드 at앳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