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85-9 (Requests for Submission of Data, etc.)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Where deemed necessary in conducting fiscal project performance management,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may require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to submit opinions or data on fiscal project performance management.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