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고울 management매너지먼트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link링크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udget,버짓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mmend커멘드 or오 reward^r리워드 central센트^r럴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results^r리절츠 in인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