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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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to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manage매너지 performance퍼^f포먼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fiscal^f피스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