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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재정법 › 제3장 결산

국가재정법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58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Central Agency Settlement Reports)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②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 삭제 <2008.12.31>

(3)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④ 삭제 <2008.12.31>

(4)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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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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