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57-2 (Prepar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Aware Settlement Statements)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a report evaluating whether the budget has been executed in a direction that reduces greenhouse ga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eenhouse gas reduction-aware settlement statement").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 greenhouse gas reduction-aware settlement statement shall include execution results, analysis and evaluation of effects on greenhouse gas redu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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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