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4조(보조금의 관리)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54 (Management of Subsidies)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 head of each central agency shall submit the results of disbursement of national treasury subsidies provid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nd the results of execution of subsidies by the subsidized project operators concerned to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nd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of the National Assembl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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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