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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

국가재정법 제54조(보조금의 관리)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54 (Management of Subsidies)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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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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