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53-2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on Policy Funds)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The head of the central agency in charge of a policy fund shall prepare a report including the reinvestment plan under Article 53 (6), the status of recovered resources for the relevant year, the investment status, and the status of transfers between accounts of the policy fund, and submit it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the opening of each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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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