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1)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5.10.1, 2026.2.10>

(2)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clarifying클레^r러^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a어 showing쇼우잉 as애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basis베이시스 of어^v브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roughly^r러^f플리 estimating에스터메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status스태터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3)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adjust어저스트 it잇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use유스 plan플랜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use유스 plan플랜 statement스테잇먼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quarter쿼터 ends,엔즈 for^f포 each이치 quarter.쿼터

⑤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5)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ceive^r러시^v브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as애즈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at^ð댓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