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0.6.9, 2025.10.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purpose퍼퍼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eallocate^r리앨러케잇 amounts어마운츠 between비트윈 subsections서브섹션즈 or오 items아이텀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similarity시멀레^r러티 between비트윈 projects,프^r라젝츠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use유스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for^f포 covering커^v버^r링 essential에센실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agency에이전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ed.컨시더드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allocate^r리앨러케잇 amounts어마운츠 between비트윈 subsections서브섹션즈 or오 items아이텀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14.12.3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낫 reallocate^r리앨러케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5.10.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end센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clearly클리어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item아이텀 reallocated^r리앨러케이티드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2014.12.30>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quarter쿼터 ends,엔즈 for^f포 each이치 quarter.쿼터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4.12.30>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reallocated^r리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