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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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