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38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4.1.1, 2020.6.9, 2025.10.1, 2026.2.10>

(1)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new누 large-scale라지-스케일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State스테잇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billion빌리언 won원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new누 projects프^r라젝츠 entailing인테일링 fiscal^f피스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billion빌리언 won원 under언더 the^ð더 mid-term미드-텀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1.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sential에센실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infrastructure-building인^f프^r러스트^r럭처-빌딩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2.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3. 삭제<2026.2.10>

3. Deleted.딜리티드 <2026.2.10>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labor,레이버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otection,프^r러텍션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are아 not낫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 2020.3.31, 2020.6.9, 2023.5.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government거^v버먼트 buildings,빌딩즈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2.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3. National내셔늘 defense-related디^f펜스-^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concern컨선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require^r리콰이어 security;시큐^r러티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r오 pursued퍼수드 under언더 inter-state인터-스테잇 agreements어그^r리먼츠 or오 treaties;트^r리티즈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5. Simple심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aging에이징 waterworks;워터워크스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urgent얼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meaning미닝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s"),디재스터즈 securing시큐^r링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health헬^θ스 and앤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issues,이슈즈 etc.;엣세터^r러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urgent얼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ursued퍼수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has해즈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nd앤드 ordinary오더네^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an론 projects;프^r라젝츠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pursued퍼수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urgent얼전트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limited,리머티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failed^f페일드 to투 pass패스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owing오우잉 to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economic에커나믹 viability,^v바이어빌러티 etc.,엣세터^r러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conditions컨디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linked링크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re-planned^r레이-플랜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a어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purpose,퍼퍼스 scale,스케일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b)비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pursued퍼수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and앤드 have해^v브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3)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5)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by바이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fiscal^f피스클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lans플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osts카스츠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0.3.31, 2025.10.1, 2026.2.10>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tudy-performing스터디-퍼^f포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tudy스터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iability,^v바이어빌러티 policy팔러시 relevance,^r렐러^v븐스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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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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