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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국가재정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36 (Omission of Documents Attached to Budget Bill)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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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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