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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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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32 (Formulation of the Budget Bill)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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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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