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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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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31 (Submission of Budget Requests)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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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attach어태치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budget버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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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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