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31 (Submission of Budget Requests)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1)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 bill formulation guidelines under Article 29, the head of each central agency shall prepare a request for the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continuing expenditure, explicitly carried-over expenditure, and acts incurring obligations of the national treasury for the following fiscal year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dget request")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by May 31 each year.
②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The budget request shall attach documents necessary for budget formulation and application of budget management techniqu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3) Where a budget request submitted under paragraph (1) does not conform to the budget bill formulation guidelines under Article 29,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may require its revision or supplementation by a fixed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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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