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29 (Notification of Budget Bill Formulation Guidelines)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1) By March 31 each year,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shall notify the head of each central agency of the budget bill formulation guidelines for the following fiscal year, which have been deliberated by the State Council and approved by the President.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To link the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under Article 7 with budget formulation,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may include expenditure limits by central agency in the budget bill formulation guidelines under paragraph (1) when notify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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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