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o두 its잇츠 utmost엇모우스트 to투 secure시큐어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o두 its잇츠 utmost엇모우스트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burden버든 on안 citizens.시터즌즈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managing매너징 finances,^f피낸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hance엔핸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tax택스 expenditure익스펜더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t.잇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on안 women위먼 and앤드 men,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ender젠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Gender젠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on안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