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impossible;임파서블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3.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milar시멀러 or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manner,매너 between비트윈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어 fund^f펀드 or오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desirable디자이^r러블 to투 operate아퍼^r레잇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