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14 (Review of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and Funds)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fund^f펀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before비^f포 giving기^v빙 prior프^r라이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bill,빌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4.1.1,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review,^r리^v뷰 for^f포 a어 fund,^f펀드 whether웨^ð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e아 met,멧 and,앤드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whether웨^ð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re아 met.멧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irst^f퍼스트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uch서치 as애즈 charges,차지즈 are아 closely클로우슬리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2. Flexible^f플렉서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3. Stable스테이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feasible^f피저블 in인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롱 term;텀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4.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rough^θ쓰^r루 a어 new누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fund^f펀드 is이즈 more모 effective이^f펙티^v브 than^ð댄 through^θ쓰^r루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fund;^f펀드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5.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count어카운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vering커^v버^r링 specific스퍼시^f픽 expenditure익스펜더처 with위^ð드 specific스퍼시^f픽 revenue.^r레^v버누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fund^f펀드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plan플랜 to투 reconsider^r리컨시더 or오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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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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