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8 (Procedures for Preliminary Impact Consultation,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When conducting preliminary impact consultation,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review the following:
1. 해당 개발계획의 성격ㆍ지역 및 규모
1. The nature, region, and scale of the development plan;
2. 개발계획부지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및 보호방안 필요성 여부
2. The status of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in the development plan site and whether protection measures are necessary; and
3. 개발계획부지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황 및 보존조치 필요성 여부
3. The status of buried heritage remaining areas in the development plan site and whether preservation measures are necessary.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If, as a result of the review under paragraph (1), the pla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request the head of the planning agency to reconsider the development plan:
1.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1. Where the effect on preservation of State-designated heritage is significant;
2.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2. Where the effect on preservation of buried heritage is significant; and
3.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which a change of the development pla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etc.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consultation procedures and standard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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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