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6조(비밀유지의 의무)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26 (Duty of Confidentiality)
영향진단등 대상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사업자, 진단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진단보고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였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영향진단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project operator of a development plan or construction work subject to impact assessments, etc., officers and employees or former officers and employees of an assessment institution, relevant experts or former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 assessment report, and officers and employees or former officers and employees of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shall not divulge or misappropriate secrets acquired in the course of duties in connection with impact assessm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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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