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omitted오미티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ts,액츠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such서치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