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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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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54-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Heritage Repair System)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andle핸들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ystem.시스텀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입력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ordering오더r링 parties,파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input인풋 and앤드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need니드 it.잇

④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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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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